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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 교류

B 라오스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나, 가장 급속한 도시화(인구성장(8.9%) 및 도시 확장(7.3%))를 겪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급속한 도시화, 인구 성장 및 경제성장 혜택의 불균등 분배로 인하여 도시는 중요한 도전과제, 즉, 열악한 수자원, 위생 환경에 당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라오스의 개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ㅇ 역사적으로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낮은 밀도 및 풍부한 자연 환경에 의존하여 고체 폐기물과 하수 문제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성장, 도시 확장, 무기물 소비 증대 등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환경오염과 열악한 위생상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와 서비스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ㅇ 라오스 정부는 도시화 및 도시 관련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 국가녹색성장 전략에서 녹색도시 개발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ㅇ 라오스 도시 지역(수도 비엔티안 및 루앙프라방, 팍세, 타켁, 사바나켓 등)은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도시 이주민 증가에 따라 도시 지역은 불평등 증가, 오염, 열악한 위생 시설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특히 도시에서의 기후 변화 문제 또한 우려되는 바, 라오스의 도시지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임. 현재 라오스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에너지 경제로 농업과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지만, 도시지역의 석유 및 운송 부분의 높은 수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중이다.
- 아울러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바, 라오스의 5대 도시(수도 비엔티안 및 루앙프라방, 팍세, 타켁, 사바나켓)은 모두 메콩강을 따라 홍수 및 범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험성 감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사업이 필요하다.
ㅇ 라오스 내 고체 폐기물 및 하수 처리는 미흡한 수준임. 중앙 하수 처리 시스템이 없고, 특정 지역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시설에 대한 개별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 가구 차원의 하수처리 시설(구덩이식 화장실)은 오수 누수를 초래하고, 특히우기에는 범람하여 배수 시설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고체 폐기물의 관리 상황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바, 현 정책은 고체 폐기물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부재하며, 폐기물 수거를 촉진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비엔티안시의 폐기물 수거율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 폐기물 수거율 향상 뿐 아니라 폐기물 생성 최소화, 폐기물 자원화 최대화,매립지 내 최종 폐기물 처분량 최소화 등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엔티안 수도 및 주요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 구축,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하며,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와 협의 결과, 폐기물 및 하수처리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확인된다.
- 라오스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달성하고, 오염 완화 및 위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는 아래 도표에서 제시된 문제 분석에 따라 3대 주요 인과 관계로 파악된다.
본 교류협회는 한국의 기술력있는 유관업체를 라오스 측에 협력하게 함으로써 동 문제 해결을 도모코자 하며, 라오스 주요 도시 중 수도 비엔티안, 참파삭주 팍세를 중심으로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라오스 전역의 도시에서 직면하는 유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